분야
hwpⅡ. 본론
1. 경제적 자유주의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
2. 『국부론』의 구성
3. 정부의 역할
(1) 공정한 사회질서(fair social orders)의 확립
(2) 공공사업의 운영
(3) 예외적인 정부개입의 필요성
Ⅲ. 결론
사회사상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스미스의 사상도 시대의 산물이었으므로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당시 영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활동하였던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초기자본주의사회였다. 이 시대의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사회의 두 기본적인 질서가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낼 정도로 성숙하지는 않았으나, 스미스가 자본주의경제를 신뢰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졌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시장의 실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시장의 실패는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35).
그 기본 골격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시대였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명예혁명(1688)으로 입법권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스미스의 『국부론』(1776)이 출판되기 거의 1세기 전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 가옥세와 가옥임대료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회는 중소상공인과 농민과 노동자는 제외하고 지주와 대(大)상공업자들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명예혁명으로 이 중에서도 대상공업자들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국의회는 모든 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주로 대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47~48.
한편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각국 간에 영토전쟁이 빈번하였던 탓에 각국 정부들은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수입억제와 수출지원, 중요사업의 인허가, 가격 통제(금리, 임금과 중요상품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동통제 등을 시행하여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런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했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31~32.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도 당시 영국의 지배적인 경제 사상이었던 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유주의경제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바로 중상주의의 정부규제에 반대하는 중소상공인(bourgeois)들의 주장을 대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하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이념으로서, 경제에서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를 요구한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53~54.
이렇게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음에 따라 중상주의가 몰락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 구미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서양에서 19세기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성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학문과 사상』, 해남 출판사, 2005.
다카시마 젠야, 김동환 역, 『아담 스미스』, 도서출판 소화, 2004.
아담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2.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