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불법복제 현황과 불법복제의 부정적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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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중국의 불법복제 현황
3. 불법복제의 원인과 부정적 영향 -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4.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론
5. 나가며
3. 불법복제의 원인과 부정적 영향 -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불법복제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지금부터는 불법복제의 범위를 소프트웨어로 한정짓고자 한다. 근래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DVD 또는 음반에 대한 불법복제도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의 동일한 기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그 부정적 영향도 구체적인 수준에서만 차이가 날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분석만으로도 불법복제의 원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복제, 배포, 전송 행위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갖는 비경합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새로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한다고 하여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이러한 비경합적 특성은 오늘날 교통, 통신, 교육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표준화 현상과 호환가능성으로 인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갖는 이러한 비경합적 특성은 곧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등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한계이론을 원용하여 표현하면,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소비에 참여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이거나 ‘0’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해야 하며,(P=MC)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가격도 이론상으로는 ‘0’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질 경우 시장실패로 귀결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품을 구입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적재로서의 배제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용의 배제 가능성은 오늘날 컴퓨터 사용이 확산되면서 신속한 복제가 용이해지고 원본과 동질적인 성능을 보임에 따라 사적재로서의 경제적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비경합적 성격과 함께 이러한 불법복제의 용이함은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소프트웨어의 소비에 참여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확대시켜 왔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프트웨어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키지 못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생산량과 가격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업체의 매출액 감소는 물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소프트웨어는 우선 복제의 신속함과 원본과의 동질성으로 인해 대가의 지불 없이 제품을 사용하려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비록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지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또한 지닌다. 즉, 개개인은 소프트웨어가 공급되기만 하면 자기도 그것을 손쉽게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낮추어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급에 이러한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 한 시장을 통한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