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1.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2.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3.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4.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5.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자원세 제도의 개혁 및 기대효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47-0006.gif)
분야
hwp2. 현행 자원세(資源稅)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의 주요 내용 China Business Focus No. 제 07-42호 ‘자원세 제도 개혁’(삼성경제연구소, 07.11.15)
3. 개혁방향은 정당한 것인가?
4. 종가세 도입의 기대효과
5. 끝마치며
자원세는 국유자원 사용에 따른 세금으로 각종 천연자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최근 중국은 수량 대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내용의 자원세 제도 개혁안을 국무원에 상정한 바 있다. 위 신문 스크랩에도 나와 있듯이 자원세 제도 개혁의 골자는 단순한 세율인상이나 조정이 아닌 현행 종량세(從量稅) 제도를 종가세(從價稅) 제도로 바꾸는 데에 있다. 자원세란 각종 천연자원의 발굴 및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품목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비금속 원광, 흑색금속 원광, 유색금속 원광 및 소금 등이 포함되며 현행 종량세는 자원세 세액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주요 천연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액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자원세는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성격으로 톤 또는 입방미터()단위당 고정된 세액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즉 정액세(lump-sum tax)의 성격이 강한 세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원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활용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만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세수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개혁방향은 정당한 것인가?
(1) 천연자원의 특징
자원세(resource tax)의 부과대상이 되는 천연자원은 그 특성상 공유재(common goods)의 성격을 갖는 재화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재란 경합성을 가지면서도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