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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수 기업은 늘고 있지만
▶정상적 철수는 쉽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대책마련과 실행 시급
▲ 무단철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경영관리에 신경 쓰면, 청산절차 쉬워져
3. “야반도주” 기업 무단철수의 현황과 원인 분석
3.1. 기업 무단철수의 현황
3.2. 기업 무단철수의 원인: 기업 환경 변화와 청산의 난점을 중심으로
4. 결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향후 전망 및 대책
중국 진출 기업의 철수는 주로 노동집약형, 환경오염 유발형 및 가공수출형 등 중소기업이 많지만 중국 정부가 관련 우대정책을 취소하는 등 투자환경이 급격히 불리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중국한국상회 회원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중(在中)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약 30%가 ‘중국에서의 사업청산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 청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의 86% 정도가 ‘앞으로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답했다. 지난해 33.1%에서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수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2~2007년 산둥성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기업 8233곳 가운데 206곳이 무단 철수했으며 수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정상적 철수는 쉽지 않고
문제는 중국에서 정상적 철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엄격해진 노사관계법,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는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 내 엄격한 법 적용 등으로 공장 문을 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복잡한 청산절차(56.7%) ▷토지사용료 및 세제상 감면 금액 소급 반납(18.7%) ▷지방정부의 비협조(14.7%) 등이 철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 기업의 야반도주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영진 상하이한국상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업 소득세 인상,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신 노동계약법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등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요즘에는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실적인 철수 방법으로는 ▷지분 무상양도 ▷모기업 자금투입 ▷형사처벌 감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지분 무양상도는 회사 경영상태가 좋아야 하며, 모기업의 자금투입도 철수를 위한 추가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형사처벌을 감수한다 해도 정상참작이 감안돼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채무변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한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기업은 지분 무상양도에 의한 사업정리가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무단 철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피부에 와 닿는 대책마련과 실행 시급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단 철수로 인한 중국 내 한국 기업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법률, 회계 관련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규광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대표는 “업종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회사 수익구조가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술개발과 내수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모범 사례로는 일본 휴대폰 기업인 교세라의 최근 중국 철수 사례가 꼽히고 있다. CDMA 휴대폰을 생산해온 교세라는 현지와 시장 대응 실패로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한 뒤 보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