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시험기출문제
분야
hwp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3).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3.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
(1) firm offer(확정청약)의 변경 또는 철회의 가능성 여부
(2) firm offer의 취소 가능성 여부
Ⅱ. 다음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곡물류(grain)의 품질약정방법(품질조건)과 검품의 기준시기
(1) 곡물류(grain)의 품질(品質)약정방법
(2) 곡물류(grain)의 검품(檢品)의 기준시기
2. 신용장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상의 선화증권(B/L)의 부적격성 (부적격B/L).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또는 주의)를 보면,
㉠ 표백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견해로써, 객관성이 결여 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발신주의(發信主義) : 의사 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
㉢ 도달주의(到達主義)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성이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다.
㉣ 요지주의(了知主義) :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알게 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지나치게 상대방을 보호하게 되며, 표의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 중 각국 국내법(민법, 상법)에서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국제 민법이라 할 수 있는 Vienna Convention 1980에서도 역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