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용장의 발행 절차 및 flow
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이점
6.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의 존재 여하에 따른 구분
2) 매입(negotiation) 허용 여부에 의한 구분
3)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구분
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5) 기한부 신용공여의 주체에 따른 구분
6)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7) 기한(期限)의 이용방법 여하에 따른 구분
8) 확인 여부에 따른 구분
9)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0) 특수신용장
6.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신용장거래의 단점)
7. 신용장 거래의 판례 및 사례
1) 의무 및 책임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 참고문헌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Term and Conditional)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로써 그 조건이랑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서류(document)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추어 오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신용장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킨다면 일단,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상이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서 개설은행에 제시한다면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수출상인 수익자가 우선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몇몇 개설의뢰인의 의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진심으로 수출상을 도와주려하는 바이어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문제를 걸고 처음부터 사기를 행할 목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바이어들도 많이 있다. 신용장 거래뿐 아니라 다른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도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UCP 500 제2조를 근거로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request)으로 수출상(exporter) 또는 서류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bona fide bolders)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서장으로서, UCP 500 제2조 “신용장의 정의(Meaning of Credit)”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설의뢰인(customer, the Applicant)의 요청(Request)과 지시(instruction)에 따라 개설은행(Issuing Bank)이 개설하고,
② 수출상인 수익자(beneficiary)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③ 개설은행 자신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payment) 또는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직접약정의 방법과 다른 은행에게 간접적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negotiation)하도록 하는 간접약정의 방법을 수권(authorization)한 증서이다.
박귀환, 김웅진, 박정섭 ‘『최신 국제물류론』 ’두남‘, 2007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두남’, 2000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