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야연구]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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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투자
양자 투자 협정 (BIT)
국제 분쟁 해결 방법 (ISD, ICSID)
韓∙美 FTA 사례연구
Q & A
본문내용
1.국제투자
- 국제투자의 개념
현지기업의 수익활동에 참여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는 유·무형의 자산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
- 국제투자의 유형
해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국제법적 보호 및 규제문제가 제기

외국인 재산 및 외국 투자가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국제법규 적용

해외 간접투자

국제투자협정
협정 체약국 상호간의 투자를 보호·증진할 목적
외국인 투자 보호규범을 정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투자협정의 유형
목적에 따라...

투자보장협정
협의의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 통상 투자 자유화,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 한일투자협정, FTA 내의 투자 장이 이 범주에 속함

양자투자협정(BIT)
투자협정의 유형
체결국의 수에 따라 ...
양자간 투자협정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 부여 ⇒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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