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2.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3. 헥셔-오린의 요소부존이론
Ⅱ. 보호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2. 생산물시장왜곡론
3. 요소시장왜곡론
4. 소득분배론
5. 국제수지개선론
1.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중상주의의 국가간섭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제 분업의 원리를 도입하여 자유무역론을 주장한 학자가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 Smith)이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생산 과정을 분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분업의 원리를 국가간의 거래에도 적용시켜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발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국가가 두 상품 중에서 하나를 그들의 교역 상대국보다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그 국가는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완전특화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러하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국가간에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절대우위를 통하여 무역의 발생 원인 및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스미스의 이론 체계를 절대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cost) 또는 절대우위론 (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계에는 영국과 포르투갈이라는 두 국가만이 있고 이들은 각각 양복지, 포도주 두 가지 재화만을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는 노동만이 투입된다고 가정하자. 무역에 드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무시한다.
〈표 1〉에 따르면 영국은 양복지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포르투갈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포르투갈은 포도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무역이 성립하면 영국은 양복지만을, 포르투갈은 포도주만을 생산하는 분업화가 발생하고, 한 재화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특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무역 당사국은 이익을 증진시킨다.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생산량
국가
재화
영국
포르투갈
무역 전
양복지
10人
20人
2단위
포도주
20人
10人
2단위
무역 후
양복지
30人
3단위
포도주
30人
3단위
〈표 1〉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국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밝혀 냄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를 배격하고 최초로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① 한 나라가 두 상품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교역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낼 수가 없게 된다.
②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 보았고 재화 생산비용도 투하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재화는 다양한 생산 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은 각 재화마다 다르게 되므로 생산비용이 단순히 투하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노동가치설의 도입은 이론에 한계를 주게 된다.
③ 한 나라 안에서 재화들간의 교환비율이 실질노동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스미스의 결론은 국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나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