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1.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2.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3.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4.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5.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6.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7.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8.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09.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10.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11.gif)
![[물류] 보세창고(보세구역)-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623-0012.gif)
분야
hwp2. 보세창고의 화물처리 과정 (보세운송 과정)
3. 보세창고 현황
4. 보세창고의 제공서비스
5. 보세창고의 문제점
6. 개선방안
(1) 보세제도
1) 보세제도
-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수출품에 대한 면세나 과세유예의 이익을 될 수 있는 한 폐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제도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관기능 또는 징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에게 상업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통관 또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계(中繼)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중요산업의 건설공사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 보세제도 구분
① 보세구역
-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가 면제된다.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한다.
㉠ 보세구역의 기능
ⓐ 관세채권의 확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시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도록 하는 등 세관관리를 통하여 관세를 확보하는 기능
ⓑ 통관질서의 확립
- 모든 수입물품과 반송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통관
- 밀수출입을 방지하고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