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회계정보를 이용한 민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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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급회계] 회계정보를 이용한 민영화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의 선정


2. 인천국제공항 성격 · 성과 그리고 민영화


3. POSCO 회계정보 분석


4. KT 회계정보 분석과 POSCO와의 비교


5. 민영화에 대한 회계정보의 한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성과 예상

본문내용
주제의 선정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2년의 집권기 동안 기업가 출신답게 친 기업 정책을 표방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점점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로 끝날 것인지를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으나,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혹은 유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7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해 민영화를 이번 보고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민영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시키는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공기업의 통폐합, 선진경영화,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역시 이런 흐름의 한 사례이다. 7조는 민영화가 완료된 대표적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어떤 특성을 지닐 때, 민영화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검토하려 한다. 물론 이 분석과정에서 사용될 것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자본변동표에 나타나는 회계적 정보이다. 회계적 정보는 경영자의 주관에 의해 그 실적이 변동될 위험이 있지만, 이들 공기업의 경영자에게는 회계정보 조작의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공기업의 성과와 구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천국제공항의 성격 · 성과 그리고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9.01.26일 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준거로 하여 1999.02.01
설립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참조[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2호]
1조에‘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사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재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공기업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관계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보고서 2008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통계자료 KIS VALUE 회계정보공시시스템


서적 경제학연습 현대경제학원론 맨큐의 경제학원론 이의경 저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 황규승 저 문화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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