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제조업공동화 현황
(1) 제조업의 고용 현황
2.제조업공동화의 원인과 영향
(1)세계화와 기술발전
(2)국외직접투자
(3) 서비스부분의 수요증가와 물가상승
3.제조업공동화에 따른 해외고용문제
(1) 해외노동계약법의 개요
(2) 주요이슈분석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연관구조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포괄범위
(2)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구조의 변화
(3) 서비스산업화를 통한 산업공동화완충에 관한 논의
Ⅲ. 결론-
Ⅳ.부록 - 참고문헌
이 장에선 소비자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산의 확대가 재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는 측면을 위주로 연구 해보려 한다. 본 연구의 시각은 소비자서비스의 경우 수확체감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부가가치 중에서 렌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훨씬 높으므로 서비스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높은 렌트 비중, 서비스생산물의 고가격, 그리고 서비스생산자의 고수익은 결국 다음으로 이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수락임계임금(reservation wage)을 상승시키고 나아가서 재화생산부문에 고임금(또는 노동공급 부족)과 저 이윤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재화생산부문의 성장을 위축시키거나 이 부문의 공동화 또는 해외탈출현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연구된 Balliol과 Fuchs의 모형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구모형도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 모형은 첫째, 균형성장의 전제가 모형내부에서 모형의 일부로서 분명하게 도입‧설명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하나의 여건으로 단지 주어지고 있어서 왜 그러한 전제가 현실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없으며, 둘째, 진보보문과 비진보부문의 각 부문내부에 성립하는 경쟁이나 부문 간에 존재하는 경쟁의 관계가 노동시장에만 존재하고 자본 측 또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설정되지 않고, 셋째, 두 부문의 생산물가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 진보부문이 비용 상승 때문에 시장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크다거나 진보부문은 비용 상승의 이유가 하나도 없으므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서술되는 식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와 둘째의 문제점은 이들을 개선한 다음 장의 우리의 모형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셋째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더 부연해 두기로 하자.
Balliol이 말하는 비진보부문의 산출물단위당 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상승률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비진보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충분한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보부문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서비스소비가 증가하고 또 이 서비스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진보부문의 임금은 이 부문의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은 상승률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실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진보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경쟁의 심화 때문에 경제성장과정에서 그 가격이 잘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부문의 이윤율은 반대로 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비진보부문의 비용 상승 및 가격상승이 비진보부문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명제들이다.
(명제 1)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보다 커서 서비스생산이 훨씬 확대된 경제에서는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 이 부문의 수확체감(그리고 렌트)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제에 비하여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훨씬 높다.
(명제 2) 노동자들의 실질서비스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한 명목임금소득 중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며, 이러한 서비스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금상승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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