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1.gif)
![[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2.gif)
![[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3.gif)
![[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4.gif)
![[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5.gif)
![[농산물유통론]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의 원인 규명과 쌀 수급에 관한 장기적 해결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5/464710-0006.gif)
분야
hwp1. 최근 일어난 쌀 가격 폭락과 농가의 현 실태
2. 쌀가격 폭락이 일어난 원인
1. 현 정부의 쌀 수급 정책과 그 한계
2. 일본 정부의 쌀 수급 정책
3. 효과적인 쌀 수급 해결 방안
ㄱ. 정부차원의 해결 방안
ㄴ. 민간 차원의 해결 방안
ㄷ. 기타
① 일본의 쌀 수급조정 시스템은 쌀 농가소득과 직접적 관련된 정책수단의 조합으로 구 성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과거의 수요실적을 기준으로 벼 식부면적을 조정, 사전적인 수급조정
-풍년에 의항 과잉미 발생시 “집하원활화대책”을 통한 주식용 쌀 시장에서 과잉미 격리
- 가격 급락시 정부매입 및 정부보유미 시장방출 억제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벼농사구조개혁 촉진교부금과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등으로 소득 보조
② 과잉미 대책으로서 1971년 쌀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생산 조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③ 2004년부터 “집하원활화대책”을 통하여 풍작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 과잉미의 시장 격리를 명문화 하여 유통 및 가격 안정을 도모.
- 수확기에 구분 출하시 주식용 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조건
④ 2007년 10월 쌀 가격 급락에 대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쌀 긴급대책”으로 정부 매입
⑤ 가격하락에 대한 판매수익 감소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 완화위해 벼농사구조촉진교부 금과 수입감소영향 완화대책등 농가소득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