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1.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2.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3.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4.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5.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6.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7.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8.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09.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0.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1.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2.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3.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4.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5.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6.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7.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8.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19.gif)
![[한국경제론]한국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지속성장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48-0020.gif)
분야
hwpII. 본론
(1) 경제성장이란? ........................... 1
(2)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극복정책 ............... 1
1. 장애요인
①. 자본의 부족
②. 노동의 부족
③. 시장실패
④. 정치적 요인
2. 극복정책
①. 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
②. 노동 확충을 위한 정책
③.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④. 기타 전략적 정책
가. 산업정책
나. 수출주도·수입대체
(3).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 3
1. 높은 성장률과 장기간의 고도성장
2.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형평을 수반한 성장
3. 높고 변동이 심한 인플레를 수반한 성장
4. 많은 변동을 수반한 성장
5. 많은 무역적자를 수반한 성장
6. 생활의 질을 도외시한 성장
(4). 한국경제 지속성장 방안
1. 정부 부문 ............................. 6
①.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가.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다. 성장을 위한 기초 토양 정비
라.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의 효율적 구사
마. 부분적·적극적 산업정책 수행
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②. 실질 정책
가.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나. 창의적 전문기술인력의 원할 한 공급
다. 벤처자금의 원할한 공급
라. 창의적 기술개발 능력의 확보
마. 정보의 체계화 및 신속한 유통
바.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기반 조성
2. 기업 부문 ................... 8
①. 21세기 산업발전 조류
가. 기술혁신의 가속
나. 서비스화의 진전
다. 환경중시 경향의 증대
②. 21세기 전략산업 방향
가. 자동차 산업
나. 조선 산업
다. 섬유 산업
라. 가전 산업
마. 반도체 사업
바. 통신기기 산업
사. 컴퓨터 산업
아. 생명공학 산업
자. 나노기술 산업
차. 환경기술산업
카. 디지털컨텐츠 산업
타. 전자상거래
③. 기업 정책 과제
가. 기업의 구조조정
나. 과학기술 발전
3. 민간 부문 ........................ 16
III. 결론 ............................. 16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니, 한국인의 경이라고 표현한다. 60.70년대에 이룩한 우리의 성장속도는 과거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일본이나 독일의 그것을 단연 앞섰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함께 땀 흘려 일한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경제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에는 1974년의 석유파동과 5년 전의 IMF라는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실로 한데 뭉쳐 일함으로써,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듭된 시련을 극복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초고속 성장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 혼잡, 범죄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수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일정한 고도화를 달성했지만, 아직 자율적인 산업구조의 기초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행성, 의존성, 취약성을 농후하게 남기고 있다.
여하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성장률을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경제론 특성상 부작용에 관한 것은 정책과 곁들여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고 주요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정책기획위원회총서3, 98년 및 기타 책
* 한국은행 홈페이지 : http://www.bok.or.kr/
21세기 산업발전의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방향(한은조사연구 2002/04/02) 및 기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seri.org/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 (2002/04 이언오 외)
및 기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