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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서론
II.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Exit Strategy) 논의에 대하여
1. 출구전략이란?
2.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논의 배경
3. 출구전략 시행 방법 - 금융출구전략과 재정출구전략
4.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찬반 논쟁
III. 결론
일각에서는 이제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정책당국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회수, RP 매입규모 감소 등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이후 기준금리를 5.25% → 2.0%로 3.25%p 인하하였으며, RP 거래대상 증권 및 기관 확대, 총액한도대출 증액,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관련 지원을 실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통상적인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채권(RP) 형태로 시중에 공급한 약 27조원 중 17조원 정도를 회수했다. 외환보유액과 한미통화스왑자금 등을 통해 공급한 262.7억 달러도 대부분 회수하는 등 원화 및 외화의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 출처 : 출구전략의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파이낸스포커스 인용)
3. 출구전략 시행 방법 - 금융출구전략과 재정출구전략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이사를 역임한 시카고 대학 크로즈너 교수는 한국을 방문, 미국의 출구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에 정책적 시사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출구전략에는 재정출구전략과 금융출구전략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의 예측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에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측은 3가지 기준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였다. 장기 인플레 추이, 단기 기대 인플레, 그리고 실업률 추이였다. 이 3가지 기준 중 기대심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단기 기대인플레가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하였다. 결국 장단기 물가 심리가 진정되고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면 그때가 출구전략을 써야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는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고물가 체제가 뿌리내리기 전에 고금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