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환경생태경제학 C형] 탄소시장의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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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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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 의정서

Ⅱ. 탄소시장의 개념
1. 탄소시장의 개념
2. 탄소시장의 방식
1) 항당방식
2) 설계방식
3. 탄소시장 부상의 3대 동인
1) 온실가스 규제의 본격화
2) EU 배출권시장의 활성화
3) CDM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

Ⅲ. 국내외 탄소시장의 현황
1. 국외현황
2. 국내현황

Ⅳ. 탄소시장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
1. 시장규모 2020년 1500조원 예상
2. 국가 경제적 영향에 최소화

Ⅴ. 전략적 시사점

본문내용

Ⅱ. 탄소시장의 개념

1. 탄소시장의 개념
탄소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련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총칭되고 있다. 탄소시장은 교토유연성체제가 그 기반을 제공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된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에너지 多소비 기업을 비롯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배출권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토유연성체제는 시장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이 핵심이다. 이중 우선 배출권 거래(ET; Emission Trading)는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은 감축비용이 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CDM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와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JI는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2. 탄소시장의 방식
1) 할당방식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인 CO₂(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이산화질소), PFCs(과불화탄소), HFCs(수소불화탄소), SF6(육불화황) 중에서 거의 9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그 가격기능으로써 환경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다.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경매방식, 무상분배, 혼합시스템 등 세 가지가 있다.

참고문헌

남국원, 국내배출권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2002, 동국대학교
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2007, 대은경제리뷰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원
양춘승, 탄소시장 출현에 대한 한국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2006, 서울산업대학원
모정윤,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분석, 2005, 고려대학교
김현진,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의 기업경영, 2005, 삼성경제연구소
미 상,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1997,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
탄소배출권 거래 국가경제적 영향 최소화해야,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부처장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환경생태경제학 C형] 탄소시장의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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