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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I. 본 론
1.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1) 예산 豫算 (budget)
2) 예산의 원칙
3) 예산제도
4) 예산제도의 발달
5) 성과주의예산제도
2. 예산성과금의 운영절차와 현황
1) 기본취지 및 운영절차
2)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현황
3. 성과 예산정책적 시사점
4. 예산 파악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의한 성과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중앙정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현재 부처가 선행부처로 선정되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자원 난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한국예산의 성과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박기백&최준옥(2006) .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최용구(2006),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구. (2005).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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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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