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IMF위기 초기대응 과정과 집단사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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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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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론] IMF위기 초기대응 과정과 집단사고 모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 관
Ⅱ. 한국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Ⅲ.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소개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집단 사고모델
(2) 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집단 사고모델 적용의 필요성
(3) 음 모 론
(4) 정책실패론
2.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선행조건
(2) 집단사고모델의 증상
(3) 결함있는 의사결정의 증상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
(2) 힐튼협상
(3) IMF 플러스 협상
3. 논의와 시사점
3.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1) 김영삼 당시 대통령
(2)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
(3)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4)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Ⅳ. 결 론

본문내용

외환위기의 발단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의 위기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을 순식간에 ‘용’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킴.
문 제 제 기
당시 시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한국 경제의 제반 관행,
정책, 그리고 여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가장 능력있고 출중하다는 한국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가 모순(paradox)이 발생
가설 설정 및 검증
가정 : 한국이 1997년 IMF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했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Janis의 집단사고가 작용했을 것이다.
검증 : Janis의 집단사고 모형이 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1997년 10월 28일 ~ 1997년 11월 21일)
주요사건

1997년 1월 23일 – 한보철강 부도

1997년 7월 15일 – 기아그룹 부도유예 결정

1997년 9월 29일 – 기아그룹 부도유예 종료

1997년 11월 16일 – IMF 캉드쉬 총재 입국, 강경식 부총리와 비밀회담

1997년 11월 18일 –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무산

1997년 11월 20일 – 임창렬 부총리, IMF 스탤리 피셔 부총재와 밀담

1997년 11월 21일 – IMF국제금융지원 요청 공식 발표
(3) IMF 플러스 협상(1997년 12월 3일 ~ 1997년 12월 24일)
주요사건

1997년 12월 4일 – 협상 후속대책 발표
국민회의 IMF와 재협상 의사 천명

1997년 12월 5일 – IMF 자금 55억달러 서울 도착 / 즉시 빠져나감

1997년 12월 16일 – 환율변동폭 제한조치 폐지

1997년 12월 18일 – 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21일 – IMF와 플러스협상 시작
IMF, IBRD, ADB등 지원 자금 조기 지급 협상

1997년 12월 24일 – IMF 플러스 협상 타결
100억 달러 조기지원 합의
12월 30일까지 IMF 자금 20억 달러 입금
주요 선진국 지원 자금 80억 달러 연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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