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G20이란?
2)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가) 1974년 석유파동 : G7의 탄생
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G20 재무장관회의의 시작
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3) G20 정상회의의 목적
4) G20 정상회의의 성격과 역할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1) 비(非)G7 국가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
2)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의 틀 제공
3) ‘서울 선언’에 합의
4.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1)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가) ‘개발’ 의제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도출
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용적 제도 마련
다)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2) 환율갈등 해법의 큰 틀에 합의
3) 국가 브랜드 제고
5.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점 제기
1) 근본적인 개혁 논의 결여
2) 선언적 합의, 실효성에 의문
3) 검증 불가능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
6. 향후 전망 및 과제
1)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 추진
2)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3)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조화로운 금융규제 추진
4) 보호무역 확산 방지
참고자료
1) G20이란?
G20은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된 모임이다.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하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을 비롯해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며,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로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 종전에는 G7이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맞아 선진 7개국의 협력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쳤고, 중국·인도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국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G20이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 세계의 90%에 이른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 정도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가) 1974년 석유파동 : G7의 탄생
1974년 오일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 문제, 인질 문제, 난민 문제 등 정치적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다.
최원기,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향후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10.11.3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www.seoulsummit.kr
세계가 지켜본다, 찬양하라 이명박? G20 경실련 공동기획, 오마이뉴스, 2010.11.4
박영환, G20, 불씨 남긴 ‘환율전쟁’ 응급처방, 아시아 경제, 2010.11.18
위키백과사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ko.wikipedia.org
G20 서울선언문 나오기까지...숨가빴던 순간들, YTN 뉴스, 2010.11.12
오바마-후진타오, 환율 문제 놓고 네탓 공방, smjeong, 연합인포맥스, 201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