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FTA에 대한 외국사례
3.한미 FTA 협상 내용 및 기대효과
4.긍정적 측면
5.부정적 측면에 따른 해결방안
6.시사점/결론
수익성
국내은행이 지나치게 이자수익에 의존
건전성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
부실여신의 총 대출에 대한 비율 개선
성장성
국내은행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여신 중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
투자금융업 및 해외진출을 필요
NAFTA 체결 후의 변화과정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의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
멕시코의 내국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과의 생산적 협조의 기회가 존재
자회사 설치를 통한 진입 허용 - 멕시코 은행 시스템을 외국은행에 개방
1990년대 초반 재 민영화 이후 멕시코 은행의 놀라운 성장세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
-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