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 론
1.1. 현실적배경
1.1.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제2장 비정규직 관련 현실태
2.1. 현재실태
2.2. 규모
2.2.1. 성별
2.2.2. 산업별
2.2.3. 직종별
2.2.4. 학력별
2.2.5. 연령별
제3장. 문제점
3.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3.2.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및 기준의 문제
3.3.정부․비정부 대책방향에서의 문제점
3.3.1. 비정규직 보호법
3.3.2.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3.3.3. 비정규 보호법안의 문제점
3.3.4.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문제
3.3.5.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
제4장 해결방안
4.1. 노동시장적 접근
4.2. 법적접근
4.3. 사회안전망 확대
제5장 해외사례
5.1. 스웨덴
5.1.1. 사회연대임금
5.1.2. 스웨덴의 삼성 ‘발렌베리’
5.2. 덴마크
5.2.1. 노동 시장 유연 안정성에 근거한 황금삼각형 모델 확립
5.2.2. 유연한 노동시장
5.2.3. 관대한 실업급여 체계
5.2.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6장 결론
3.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 공장해외 이전 등으로 구직의 어려움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01년 8월의 상황에 비해 시간이 지나며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법조항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줄면서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우가 생겼다. 한편으로는 고용이 더 불안한 간접고용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특히 파견과 호출근로자가 늘었고 단시간근로도 꾸준한 급증세다.
이런 사내나 사외의 하청 생산은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경쟁시대에 국내에서만 사내 하청 생산을 통하지 않고 고용의 주체인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높다.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의 채용만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된다. 임금예산 편성에 제약을 받는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대신 근로시간조정 등과 같은 작업환경이나 복지 문제 등의 근로자의 피해로 온다. 이는 다시 노사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심한 경우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악순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해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임금 등의 부담이 커진 대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부
1)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2008 노동사회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 8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 2000. 8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2000. 8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2000. 8
6) 조준모, 동아일보 칼럼. 2009.01.13
7)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밈. 2010
9)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measure/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