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280-0001.gif)
![[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280-0002.gif)
![[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28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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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280-0008.gif)
분야
hwpⅠ. 사실관계
Ⅱ. 각국의 입장
1. 피해국의 주장
2. 당사국(소련)의 주장
3. 영공침범의 태양에 따른 구분
Ⅲ. 사건의 처리 과정
Ⅳ. 사건발생 후의 동향 및 조치
1. 국제 사회에서의 조치
2. 손해 배상 문제
Ⅴ. 결 론
Ⅵ. 여 론 (의문 사항)
Ⅶ. 참고문헌
구 분
밀수, 첩보 등에 의한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
영토국의 권한(행사)
자위권 행사 가능
1> 영토국이 경고․퇴각․항로변경․강제착륙 요구
2> 군사력 사용 가능
자위권 행사 가능
1> 무선 통신으로 응답 구하기
2> 날개를 흔들어 항공등을 점멸하여 경고
3> 진로 방해
4> 도망친 경우는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
영토국에 따르는 효과
영토국이 일정한 사전 조치 후
격추(무력 사용) 가능
무기사용(과잉조치)에 대한
국제법 및 국제 규약 위반
불법행위 책임
국가면제 및 불가침성 불인정
국가책임 추궁(재발방지의 확약, 손해배상 청구)
양국 간의 항공업무 정지 등
※예외
조난 또는 악천후로 인한 영공침범의 경우에는 무해통과권(긴급착륙 등) 인정
※ 영역국의 필요한 조치는 영공침해에 의해서 발생한 법익침해와 비례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초과하면 영역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Ⅲ. 사건의 처리 과정
1. 사건의 수색작업시 KAL기의 잔해, 희생자의 유품이 인도되었으나 BLACK BOX가 회수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992년 중반 블랙박스 회수 사실이 확인되어 12월 모스크바에서 사실조사를 위한 당사자 회의가 개최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게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 ICAO는 이 사건을 승무원이 항공기내의 조종장치사용에 대해 미숙하였다는 점과 항법장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원인이되 었다고 분석하고, 승무원들의 고의성을 부정하였다. 아울러 소련 측의 격추명령에
◎ 도 서 :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문각
◎ 논 문 : KAL 007 사건에 대한 미국 판례법 연구
◎ 인터넷 : 참고 네이버 블로그 “괴물딴지” http://www.ddangi.com/1-115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