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한미 FTA재협상 배경, 과정, 전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16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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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 2 장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FTA의 현황
3. 한∙미 FTA의 협상과정
4.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에 기대되는 이득
제 3 장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1. 한ㆍ미 FTA 재협상론 제기
2.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이유
제 4 장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과정 및 전망
1.자동차
2,쇠고기
제 5 장 결론
1. 자동차 분야
(1) 재협상의 배경
1) 미국 내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정치공약
2008년, 미국의 경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라고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 2007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8년 1년 동안 소비판매 증가가 겨우 1%밖에 되지 않아, 지난 38년 만에 가장 약하다는 통계가 나왔고, 2009년에 들어와서는 미국 주류회사로부터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 현 행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공약 역시 경제위기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FTA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바탕에는 미국의 전통 산업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 특유의 정책적 이념과 지지기반 문제가 깔려있다. 특히 GM과 크라이슬러가 합병 협상을 벌이는 등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시장을 우리나라에 더 내주어야한 하는 FTA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계를 보면 2008년 한해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포드까지 소의 빅3라 불리는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48%, 일본은 40%, 60만2055대로 집계된 한국의 경우 5%를 차지했다. 미국의 3사의 전년대비 판매 현황은 약 18.2%가 감소하였다. GM의 경우 7~8개의 공장이 이미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이며, 포드의 경우 이미 생산량을 30% 줄였다.
-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정문』, 2007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http://www.kita.net
- 송원근,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최원목, ‘경제위기 속의 한∙미FTA 상호비준 정책방향’,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자료집, 2009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월간통계』, http://www.kama.or.kr
-『한∙미 FTA재협상후의 자동차 시장 전망』, 토러스 증권
- "정부, 별도 협상서도 美쇠고기 논의 반대", 연합뉴스, 2010.11.17
- FTA 종합지원포탈 홈페이지 참조 http://f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