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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Ⅱ.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3) 법률상담 프로그램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5) 영유아 보육 지원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참고문헌
I.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책에 있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책목표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한마디로 '가족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시적 ․ 제도적 국가정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현재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과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복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족정파이란 용어를 주로 사
용한다. 가족정책이란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 혹은 각
각의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인 100만 명
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도 72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국적 취득 전인 결혼 이민자 수도7만 명 정도이다. 우선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에는 619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서 2005년에는 전체 결
혼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 차지하였다. 이들 국제결혼건수의 72.3%가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도 1만 명을 상회하
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은 얼마 전까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을 당연시한 측면
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과 서비스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조와 관점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둘째, 정책척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첫째,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넷째,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다섯째, 추진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충괄 추진체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의 이야기이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간 외국인과 더
불어 사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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