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리
2. 사회주의 경제법칙
* 참고문헌
인인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변화 ․발
전하는 경제관계의 발전사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경제적 운동의
기본 문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 그것들의 통일에 관한 문제로 제기
한다. 또 이 두 측면의 과제를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의해 생산관계의 적용이
일어난다는 법칙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에서
규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력이며 생산력의 변화에 상응하여 생산관계의 변
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규정되고 그에 기초하여
발생하면서도 그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 그리하여 생산관계는 그것이
생산력에 적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위 북한의 주체경제학자들은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람을 중심
에 놓고 모든 경제적 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히는 혁명적인 정치경제학"이라고 설
명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방법론은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경제의 본
래의 사명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근로대중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경제적 운
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혁명 실천의 요구도 가장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서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의 경제생활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의 합법칙적
과정을 밝혀주기 예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대 혁
명이론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생산에 대하여 설명할 때 생산의 주체인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는
생산력 측면과 사람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생산관계 측면으로 구
분하고 후자를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생산관계의 연구
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 생산물 분배의
관계를 포함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관
계라고 한다. 그 근거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직접적인 생산영역과 분배영역
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좌우하다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서 사람
들의 집단적 및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집중적
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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