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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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정책
Ⅰ. 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재해구호사업의 주요내용
1. 중앙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구호계획 및 체계
4.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재해구호비의 우선조치
나) 재해구호지원기준
* 참고문헌
재해(災害, disaster)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湖水)
· 대설 · 가뭄 · 지진 · 황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를 이재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
해구호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의 보호와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이상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기상재해 중
한해 ․수해 ․설해 ․풍해 등 주로 농업과 관련된 재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는 이상기온 등으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도시 ․농촌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
고 있다. 광산재해는 작업장이 지하에 있어 낙반 ․ 가스폭발 ․붕괴 등 다른 산업
에 비하여 많은 재해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재해율이 높
은 실정이다. 그 밖의 재해원인으로는 화재 ․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자동차
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업무상
의 부상 ․ 질병 ․ 신체기능장애 ․ 사망 등에 재해보상이 급부(給付)되듯이 재해가
개인적 의미에서의 질병 ․ 부상 등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공해(公害)가 장기간에 걸친 집적(集積)에 의해 재해의 심각화가 현저한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을 일컫는 데 비하여, 재해는 돌발적이라는 점에서 공해와는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비상재해의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실시로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재해구호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1) 제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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