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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Ⅲ.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Ⅳ.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 참고문헌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
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법인격 있는 지역 단위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무엇보다도 기관의 자기선임원칙이
중요하며. 그 구성요소는 (1)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 (2)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3)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의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사 단체 또는 기관.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의 당사자 능력과 패산소유
능력 등을 가지며. 국법의 법위 내에서 행․재정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질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세욱.
2000: 462-434: 이규환. 2006: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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