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공공부조정책
Ⅰ.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이해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2. 공공부조정책의 필요성
3. 공공부조정책관련 용어
Ⅱ. 공공부조정책의 원리와 원칙
1. 기본원리
가) 생존권 보장의 원리
나) 국가책임의 원리
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라) 무차별평등의 원리
마) 보충성 및 자립조장의 원리
2. 시행원칙
가) 신청보장의 원칙
나) 필요즉응의 원칙
다) 세대(가구)단위의 원칙
라)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마) 주거보장의 원칙
바) 타법우선 보장의 원칙
Ⅲ. 공공부조정책의 사회, 경제학적 비판
* 참고문헌
1)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이해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중에서 공공부조(公公扶助, Public assistance)는 사적 부조
(私的 妹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적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기초자처
단체 등 공공기관의 이전지출금(transfer expenditure)이 급여의 주체가 됨을 의미
한다. 공공부조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선정되
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소득 ․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과
정과 절차는 국민에게 낙인(stigma)을 초래하는 차별적인 자산조사(means test)와
자격조사가 수반된다(Rejda, 1999).
즉 공공부조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
게 원칙적으로 무갹출급부(noncontributory benefits)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역사
적 배경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공공부조는 복지제도라기보다는 부랑인
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된 공안제도에 가까운 빈민법에 기원을 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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