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북한의 환경정책
Ⅰ.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1. 해방~1950년대
2. 1960년대: 환경문제 제기
3. 1970년대: 법제정을 통한 체계화
4. 1980년대: 과학화, 현대화 추진
5. 1990년대: 환경법정비와 국제화
Ⅱ. 최근 동향
1. 제도정비
2. 국제관계
* 참고문헌
북한의 환경정책의 추이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심화, 오염물질 처리
및 관리의 필요성 대두,환경관리의 현대화․과학화,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환
경문제의 인식확산 등 큰 흐름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환경관련 법규의 변화와 법제중심으로
북한환경정책의 개략적인 추이와 최근의 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1.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1) 해방-1950년대
이 시기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분야가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이 있었던 시기로 일제 식민지통치 결과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을 통한 흥수피해 방지와 남벌방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46년에 착공된 보통강 개수공사, 1947년의 금강산의 풍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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