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론] FCA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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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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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품매매관습론] FCA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FCA(Free Carrier)란?
(1) FCA(Free Carrier)의 정의
(2) FCA(Free Carrier)의 특징
(3) 위험과 비용의 분기
(4) 운송인의 의미와 역할
(5) 양당사자의 의무
(6) EXW와 FOB, FCA의 차이점
(7) FC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FCA(Free Carrier)의 분쟁사례
(1) 사실관계
(2) 양당사자의 주장
(3) 결과
(4) 시사점

본문내용

- 터미널 취급비용의 부담문제
일반적으로 터미널취급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 THC)이란 운송인의 계산으로 적재·양륙터미널에서 운송인에 의해 수행되는 화물취급과 관련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THC는 터미널 취급작업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FCA 조건하 THC가 운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THC가 운송인에게 인도완료 이전에 수행된 터미널 취급작업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면, 매도인의 계산이 된다. 반면 THC가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에 수행된 터미널 취급작업비용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은 매수인의 계산이 된다. 그러나 THC가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행된 터미널 취급작업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FCL 컨테이너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인에 의해 적용되는 THC가 FCA 조건하 부분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또한 부분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 위험이전시기와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의 불일치
FCA 조건에서 위험의 이전시점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제8조 운송조항에 의하면, 상기 운송계약은 물품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수출지의 보관창고 또는 장치장을 떠날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위험부담시점과 불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의 담보책임 개시시기는, 협회적화약관상의 운송조항에 의한 시기와는 달리, 각각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보험개시시기를 정한 특별약관을 보험증권

#분쟁사례 #FCA #관습론 #국제물품매매관습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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