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메디케어강화정책
2) 노인의 퇴직안전보장
3) 사회보장기금의 강화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1) 사회연금보험 현황
2) 사회연금보험의 기능
3) 사회연금보험의 급여
4) 노령연금 계산
(1) 노령연금 수준
(2)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3)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요양보호기간의 고려
(4) 조기퇴직연금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1)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2) 시책방안
2)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
(1) 상담체제의 정비
(2) 재택대책
(3) 시설대책
(4) 요원의 연수, 조사-연구
(5) 권리옹호대책
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의 촉진
(1) 복지용구법의 제정
(2) 과제 및 대응
4) 취업서비스: 고령자의 고용, 취업기회 확보
(1) 65세까지 계속고용 추진
(2)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 취업기회의 확보
5) 여가서비스
(1) 여가지원의 필요성
(2) 여가지원시책
6) 노인학대와 방지
4.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 주거, 주택보장
2) 고용, 소득보장
3) 건강, 의료보장
*참고문헌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은 196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양
곤, 2005).
미국의 정책개발은 주로 백악관의 수장인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노인복지정책 개발도 마찬가지다. 1935년 루스벨트 대
통령의 정책의지에 의한 '사회보장법' 제정,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제1차 백악관
노인회의 개최, 1965년 존슨 행정부의 '노인복지법' 제정,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정년제 폐지, 1998년 클린턴 행정부의 '인력투자법', 그리고 2000년 부시 행정부의
국립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은 그 좋은 예이다.
2005년 현재 부시 대통령은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요시하고 있
다. 첫째, 노인의료보험서비스의 강화resident's Plan to Strengthen Medicare)이다. 현
재 미국의 메디케어기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경비 자체
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하는 노인의 퇴직안전
보장(Plan to Strengthen Retirement Security)이다. 은퇴하는 노인의 연금이나 투자는 안
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Plan to Strengthen Social
Secur)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적립률이 낮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