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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나 아동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기나 기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모두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에서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온다.
아동 성학대를 정의내리는 것은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이나, 피해자의 신고와 동의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 성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성적 오용’, ‘성폭력’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아동 성학대는 특정의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노출증에서부터 성희롱, 성기접촉, 성교까지의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중 아동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이른다. 아동성폭력도 심각한 사례만 보고된다고 볼 때, 현실적인 발생률은 통계치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임을 감안할 때, 아동이자 장애아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사회나 가족 내에서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일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범죄와 인권침해가 판을 치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들의 비율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한 연구는 여성의 74%, 남성의 21%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통계치는 비장애 청소년들 중 여성의 20%, 남성의 1%라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조현아, 대한민국 뒤흔든 '도가니 파장'…일회성 아닌 근본적 대책 절실, 뉴시스, 2011.10.2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2011.
이소연, 박은혜(2008). 특수아동교육. 서울:학지사
황만성저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9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