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경제력 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의 원인
원인2
경제력 집중의 유형
경제력 집중의 영향
경제력 집중의 형성과정(역사)
경제력 집중의 형성과정(재벌)
경제력 집중의 현황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경제력 집중의 해소방안
경제력 집중의 사례(미국)
경제력 집중의 사례(일본)
국내 제조업 매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계열사 가운데 은행과 보험, 증권을 제외한 539곳의 지난해 매출액이 7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의 41.1%에 해당한다.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은 2005년 1196조원에서 작년 1840조원으로 5년간 53.8% 증가했다.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은 412조원에서 756조원으로 83.5% 급증했다. 10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체 매출은 784조원에서 1084조원으로 3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만 해도 10대그룹의 제조업 매출은 412조원으로 전체 매출 1196조원의 34.4%였다. 2006년에는 440조원으로 늘어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2007년에는 매출 비중이 0.8%포인트 내려간 35.2%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2008년 36.8%, 2009년에는 37.9%로 다시 늘어 작년에는 40%대를 넘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2005년 109조원에서 작년 209조원으로 무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 비중은 9.1%에서 11.4%로 2.3%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그룹 비중은 2005년 6%에서 지난해 6.7%(매출 71조→124조원), SK그룹 5.4%에서 6.1%(64조→112조원), LG그룹 5.4%에서 5.8%(64조→107조원)로 높아졌다.
10대 그룹의 주식 시장 영향력도 급증했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2008년 말 277조3082억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44.5%였지만 2009년 말 447조8507억원(46.32%)으로 늘었고 2011년 8월 698조7389억원(52.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초과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란 동반 성장 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간 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