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예금보호제도란
예금보호제도의 변천 및 현황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
해외 예금보험제도와 개편반향
예금보호제도 개선방향
본문내용
예금보험기금
•1999년 설립된 독립적 민간기구
•예금기관 및 투자회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증 보호
•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 기금감독위원회가 감독
예금 보호
•부보예금 및 제외예금 정의
•의무 및 자발적 가입을 통한 예금자 보호 시스템
•보험한도 및 보험금 지급 책정
•목표기금제 운영, 차등 보험료율제, 혼합방식의 재원 조달
•기금 손실 보전
•직접적 개입
• 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 100,000로 영구 상향
•보험금 지급기한 20일 -> 7일로 단축
•은행 파산 시 국적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예금보험기구가 우선 지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