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B형]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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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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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보라.

Ⅰ. 제도의 개념과 제도주의
1. 제도의 개념
2. 제도주의
3. 제도주의의 특징

Ⅱ.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이론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3. 노스의 제도론
4. 기타 이론

Ⅲ. 신제도학파와 법률세계

Ⅳ.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Ⅴ. 신고전학파와 신제도주의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제도의 개념과 제도주의

1. 제도의 개념
우리는 다양한 제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런데 제도라는 개념만큼 포괄적인 것은 없다. 결혼, 성차별, 임노동, 보험, 공식조직, 군대, 선거, 민주주의, 대통령제 등은 모두 제도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제도란 특정한 상태나 속성을 갖게 된 사회적 질서의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는 가시적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문화의 수준에서 행위양식으로 응고되어 있기도 하다. 제도란 '표준화한 행위양식' 즉, '전형화한 상호작용의 양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되고 응고되어 더 이상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과 파괴가 없는 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면 제도는 항상 '진행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2. 제도주의
제도주의 이론과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 대상은 인간이 항상 최대한의 합리성을 발휘한다는 가정이다. 반면에 제도주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은 불완전하고 제약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제도주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이 항상 완전하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제도주의에서 묘사하는 행위자는 그 기원이나 행위의 작동에 있어서 고도로 제도화한 존재로 묘사된다. 제도는 나름대로의 구조적 관성 혹은 행위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역사적이고도 거시적인 수준의 구조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조직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 존재라는 주장을 낳기도 한다.
제도주의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이 항상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조의 제약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 안에는 이미 구조의 제약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의도한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구조가 의식적인 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4,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 2001,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강태진 외, 2005,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성훈, 1991
최종태, 1997, 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III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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