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1.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2.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3.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4.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5.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6.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7.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8.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09.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0.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1.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2.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3.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4.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5.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6.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7.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8.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19.gif)
![[무역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와 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944-0020.gif)
분야
pptx본 론
1. 원산지 제도
2. 원산지 판정 제도
3. 주요국의 원산지 판정 제도
4. 대외 무역법 원산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 론
1. 원산지 제도의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수출입물품의 국적
-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
원산지 제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도
원산지 규정(판정과 확인)과 원산지표시제도
제2절 대외무역법 원산지 제도 중 원산지 판정제도
2. 원산지 판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나. 실질적변형기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
1) 세번변경기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2) 부가가치기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3) 제조‧가공공정기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