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과제 -저출산과 사회양극화,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분야
hwp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제
위 문제들이 나라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
②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시오.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에 대해 느낀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받을 것 입니다. 또 노동력의 고령화는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고령인구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획기적인 기술 진보로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저출산고령화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술 진보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재 같은 저출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과 출산 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전세가격이 안정돼야 합니다.
기업들은 젊은이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출산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출산율 하락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을 불러와 기업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구성원들의 고용소득 안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확대가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장려금 지급, 탄력적 근무 환경 조성과 같은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저출산과 사회양극화,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