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레포트
분야
hwpⅡ.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Ⅴ.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의 트리거
- 민간대출 손실과 증권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유럽 은행의 부실이 확대
- 부실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과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
2. 회원국 내부문제
1) 방만한 재정지출로 정부부채가 급증
- 재정 취약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확대.
- 정부부채가 급증하여 이자지금의 부담상승.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정부부채 증가로 재정지속가능성이 우려됨.
2) 경쟁력 약화
- 재정 취약국은 대체로 국가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공통점 (산업경쟁력도 취약)
-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역내 불균형이 더욱 심화. 구조적문제로 해결 어려움.
3) 풍부한 유동성 유입으로 버블 형성
- 1992년 유로화 도입 이후 핵심국의 저금리 자금이 주변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변국들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외국자본에 의존해 보전함으로써 시장금리 변화에 취약성을 노출
유원근ㆍ성낙선,「EMU의 확대와 유로화의 발전전망」, 한신대학교 , 2011
박성훈,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명활,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1
채만수, 「유럽의 재정위기, 그 의미」, 『정세와 노동』, 20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