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4. 공적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Ⅲ.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에서의 전문직 윤리
1. 제한된 자원의 배분
2. 법률과 규칙의 준수
3.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4.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5. 조사와 평가의 윤리
Ⅳ. 결 론
공적부조의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생활조건에서 충분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인적․물질적․경제적 원조를 해주어 자립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공적부조가 실제로 이행되는 사회적 기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 시킨다.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우리 나라 생활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준이 최저생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법 제4조 1항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62년 시행된 독일의 연방공적부조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품위에 맞는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물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생계보호의 원칙, 개인의 소득과 자산․제3의 서비스의 활용 등이 개인의 궁핍을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할 경우에만 공적부조를 행하는 보충성의 원칙, 서비스를 주기 전 먼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자산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요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