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예산][기술예산 내용][기술예산 편성][기술예산 문제점][기술예산 사전조정]기술예산의 내용, 기술예산의 편성, 기술예산의 투입패턴, 기술예산의 문제점, 기술예산의 사전조정,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4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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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술예산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징
2) 추진실적
2. 기초과학연구사업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고유·원천기술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원자로 및 핵연료, 원자력안전 등 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 지원
2) 원자력기술 수출 확대와 선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4. 연구성과지원사업
5.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 정상회담‧장관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국별‧권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2) 첨단기술 원천지에 연구거점을 확보하거나 인력‧정보 등 해외 과학기술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3)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국가의 기틀을 마련
Ⅲ. 기술예산의 편성
Ⅳ. 기술예산의 투입패턴
1.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패턴
2. 지방정부의 예산투입 패턴
Ⅴ. 기술예산의 문제점
Ⅵ. 기술예산의 사전조정
Ⅶ.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임무상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으나,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을 지향하는 중간조직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다. 기업과의 계약연구 등 기관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경영의 영역까지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정부부처와의 계약연구는 비록 정부로부터 오는 국민세금이기는 하지만 정부부처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으므로, 이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예산만으로 그 평가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중간조직의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둘째, 이들 기관에게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들이 나태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50%만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이들은 나머지 인건비 50%를 벌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 50% 부분으로서 해야 할 국가적 임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 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은 55%에 불과하며 나머지 인건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 경험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소요 인건비의 80% 까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 많은 기관들이 정부부처와의 계약연구에서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등으로 인해 인건비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앙집중식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들이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관장의 재량과 책임 하에 비목간 장벽을 어느 정도는 허물어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뢰에 입각한 기관운영이 정착할 때가 되었다.
넷째, 현재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을 매년 평가하는 실익이 사실상 매우 적다. 따라서 3년에 한번 엄격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들에 대한 기관평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할 때 이들 기관의 특성이 지적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주로 기관운영의 잘, 잘못을 밝히는 데 치중하여 왔다.
다섯째, 충분한 수준의 간접비용(O/H)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정부예산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인 기술확산, 특허관리, 정보제공 등 대 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고유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여섯째, 연구성과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 연구원, 수탁과제 의뢰자 등 관련주체간의 연구성과 배분시스템을 명료하게 구비해야 한다. 연구성과를 정부에 귀속시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각목명세서 포함 2012, 2012
◇ 박종선,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과 조세 지원의 확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송종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기술 예산 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 이장재, 지방과학기술 행정체제와 예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 황용수, 과학기술예산 통계·지표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