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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금융의 특성
Ⅲ. 기업금융의 격차
Ⅳ. 기업금융의 규제
Ⅴ. 기업금융의 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Ⅵ. 기업금융의 지원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참고문헌
자본시장 중심 기업금융으로의 이행이 어정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는 것은 주주가치 shareholder value 이론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형 기업지배 논의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의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사외이사제 도입, 주주총회 활성화, 감사제도의 강화, 회계투명성 강화, 소액주주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등을 통해 그 형식상 영미 모델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현실은 영미 모델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 영미의 기업지배 모델은 한국의 재벌그룹에서와 같은 기업간 관계(계열사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전제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재벌그룹(가령 삼성그룹) 그 자체는 법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그룹구조는 영미의 기업지배 모델에서는 불가사의하거나 아니면 해체되어야 할 (재벌해체) 대상일 뿐이다.
≪ … 중 략 … ≫
Ⅱ. 기업금융의 특성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 현금 뿐 아니라 기업간신용에도 크게 의존하여 의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 중소기업은 상품의 판매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음과 외상을 받아들이고 상품의 구매에서 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어음과 외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에서 기업간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다른 기업과의 자금결제 문제로 인해 더 자금난에 처하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김원규(2010), 21세기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의 과제, 한국법학회
3. 배영목(1997), 한국 기업금융의 규모별 비교 분석,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4. 손수정(2010), 기술수준별 중소기업 특성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5. 장지종(1995),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6. 최두열(2002), 비대칭적 기업금융 규제와 외환위기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