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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무역수지의 변화과정
Ⅲ. 무역수지의 HLM효과
Ⅳ. 무역수지의 환율변동
Ⅴ. 무역수지의 수출입동향
1. 수출 동향
1) 품목별 동향
2) 지역별 동향
2. 수입 동향
1) 품목별 동향
2) 지역별 동향
Ⅵ. 무역수지의 일반특혜관세제도
1. 특혜대상품목(Product Coverage)
1) Prebisch보고서
2) 알지에 헌장
3) 선진국의 특혜소그룹회의의 4개국 Report
4) 합의
2. 예외품목(Exception List)
3. 특혜방식(Method of Preference)
4.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
1) Escape Clause(면책조항)
2) Ceiling제
3) Graduation Ploicy(졸업정책)
4) Competitive Need Limits(경쟁력 충족기준)
5) 기타
5. 특혜의 폭(Depth of Cut)
Ⅶ. 무역수지의 신통상의제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정책 과제
1. 총수요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안정
2. 임금안정과 소비건전화
3. 에너지소비 절약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5. 자본유입구조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흐름을 살펴보건대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 아니면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나마나 한 얘기 같지만, 회복될 것이라든지 침체하게 될 것이라든지 하는 관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어쨌거나, 실제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의 대내외 여건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될 문제일 것이다.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은 지난해에 비하면 밝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의 회복세가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파급되면서 세계 경제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IT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생산, 판매가 크게 늘었고 그런 끝에 공급이 소비 여력을 넘어 과잉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어 판매와 생산, 투자가 연쇄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가 나빠졌다. 그랬던 미국 경제가 IT산업을 필두로 작년 중반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저조했던 투자도 IT산업의 회복세를 따라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사들이는 소비수요도 늘어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로서는 수출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 이런 경위로 일본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에 힘입어 생산과 투자가 늘고 민간소비도 전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도 작년 이라크 전쟁과 SARS의 영향 등으로 다소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세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좋아지면 해당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주가나 소비심리도 회복시켜 세계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나아질 것이다.
대외 여건은 나아질 전망이지만 올해도 우리의 내수 여건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전망이므로 수출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수요의 주요 부분을 맡고 있는 우리 가계는 많은 경우 신용카드로 진 빚, 부동산에 투자하느라 집을 잡히고 진 빚 등에 짓눌린 나머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한 내수 기업의 판매도 늘어나기 어렵다. 결국 빚에 쪼들린 가계가 소비 수요를 늘리지 못하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가계가 하루 빨리 빚 부담에서 벗어나야 경제의 호순환 물꼬가 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계 빚은 워낙 단기에 급증한 데다,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보아도 큰 편이다.
결국 지금 봐서는 가계가 부채 부담을 빠르게 덜어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만큼 소비나 투자, 고용도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결국 가계 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 소비를 도로 늘리려면 아무리 일러도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더라도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좋은 순환'은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으킬 수도 있다. 경제가 침체했다가 좋아지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쉽다. 그럴 때 설비를 늘려놓지 않은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물건을 팔
김지섭(2008), 무역수지, 교역조건, 그리고 재정정책의 반응,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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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외 2명(2002), 한국 무역수지 변동의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