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기능]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기능,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내부기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시스템조직,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자격과 직무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55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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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기능
1. 감사실(또는 검사실)
2. 감사위원회
3. 법무실
4. 리스크관리부서
Ⅲ.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내부기준
Ⅳ.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시스템조직
1. 준법감시인
2. 준법감시부서
3. 윤리강령
4. 준법감시매뉴얼
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자격과 직무
Ⅵ. 결론
참고문헌
은행주도형도, 자본시장 주도형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주도형 시스템이 해체, 소멸한 결과, 4년간 재벌기업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막대한 국외자금이 그들에게 자유롭게 공급되었으며, 그들의 투자를 제한/감시/통제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탈규제의 결과 그야말로 “재벌공화국”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위기였다.
과연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박정희 시스템 (국가주도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박정희 시스템을 섣부르게 해체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탈규제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아무튼, 제멋대로 막대한 과잉투자에 나선 재벌들이야말로 경제위기를 야기한 최대 책임자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 재벌들의 과잉투자를 용인한 섣부른 산업정책폐지, 재벌들의 과잉투자 자금을 공급한 해외은행들+국내은행들, 제2금융권, 그리고 이 모든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세계화/탈규제도 비난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정책 폐지, 금융세계화/탈규제를 요구하고 추진한 IMF, World Bank, 전경련, 은행연합회, KDI, 정부부처 등 국내외조직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기업시스템은 한 나라 경제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정도로 통렬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위기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전체가 동요되고 붕괴된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그 원인을 재벌이라고 하는 일부 시스템 부분에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제1, 제2금융권), 외환시스템(환율제도 등등), 기업시스템(재벌), 나아가 한국과 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 등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그 책임 역시 특정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들 부분들을 관통하여 연결하는 것,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전체적 연결고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를 야기한 ‘전체적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금융세계화/탈규제이며 동시에 산업정책폐지였다. 이것이 금융흐름에 초래한 막대한 해외자금유입, 그 결과인 거품경제(과잉투자)의 성립과 그 거품의 급작스런 붕괴가 바로 5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 김남규(2004), |컴플라이언스 스토리지, 아이티앤솔루션
▷ 김선아(2004), 성공적인 IT 컴플라이언스 적용방안, 아이티 솔루션
▷ 박정미(2010),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정숙(2004),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정진호(2001), IT 컴플라이언스 분석 연구, 대전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