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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임금격차의 원인
Ⅲ. 임금격차의 기존연구
Ⅳ. 임금격차의 추이
1. 성별 임금격차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 산업간 임금격차
Ⅴ. 임금격차의 고용구조변동
Ⅵ. 임금격차의 노동운동
Ⅶ. 임금격차의 자동차산업
1.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성이 다르다
2. 완성차업체의 소유 경영적 특성이 다르다
Ⅷ. 향후 임금격차의 정책 방안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의 부담 완화
6.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간접적 조정은 노동비용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을 완화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노동비용은 임금 노동비용과 비임금 노동비용으로 나누어지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노동비용은 임금수준, 상대임금, 비임금 노동비용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간접적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상승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정책 실시, 임금동결, 물가․임금연동제의 완화 또는 폐지, 법정최저임금인상률의 완화 또는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상승 완화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규제가 풀린 다음에는 높은 임금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율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임금격차의 원인
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설적으로 “기업간 생산성 격차 --> 이윤 격차 --> 지불능력 격차 --> 노동조합에 의한 지불능력 격차의 현실화”라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불능력 격차는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 여부에 따라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균등화 압력 때문에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애실, 직종분리와 직종별·성별 임금격차,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박훤구, 산업별 임금격차 의 특성 과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83
이인재 외 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2009
엄동욱, 기업 내 임금격차와 기업성과, 포스코경영연구소, 2011
황인태, 임금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