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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기업
Ⅲ. 기업결합의 공동체적 규모
1. 서론
2. 매출액 기준
1) 세 가지 기준
2) 기준 이하의 기업결합
Ⅳ. 기업결합의 회계기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기업결합의 구분
5. 지분통합 기업결합
Ⅴ. 기업결합의 미국 사례
1. 집중도 기준과 그 특징
2. 지침상의 심사 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상회사의 특질이나 인수회사의 재정적 환경, 그리고 인수회사의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 대상회사는 많은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수회사는 맨 먼저 우호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은 투자은행, 변호사 또는 인수회사의 경영진 등이 대상회사가 협상에 흥미가 있는지를 보기위하여 형식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호적 협상요청(the friendly call)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호적인 기업인수를 위한 접근이 맨 먼저 있든 없든 간에 최근의 Basic v. Levinson 사건 에 비추어 사전적인 합병협상은 충분한 공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 … 중 략 … ≫
Ⅱ. 기업결합의 기업
독점규제법에서는 企業槪念에 관하여 定義하고 있지 않다. 企業槪念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으로 企業은 계속적인 의도를 가진 통일성 있는 독립한 조직에 의하여 營利의 실현을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이와 같이 活動面에서 파악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基礎의 면에서도 다루어진다. 이 경우 기업은 일정한 활동목적을 위하여 結合․編成되어 기능하고 있는 조직체로서의 財産, 즉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企業活動의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의 사실관계를 構成要素로 포함하고 있다. 또 기업개념은 企業을 총괄하는 人格者 즉 기업주체를 意味하기도 한다. 그러나 企業이라는 용어는 學問上, 講學上의 것이며 실정법상으로는 企業이 아닌 營業이라는 말로 널리 쓰여질 때도 있다.
참고문헌
○ 김지훈(2010), 기업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관한 연구, 공군사관학교
○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창완(2011),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원광대학교
○ 이재우(1999),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 장두석(2006), 기업결합과 성과 및 구조와 위험의 관계 분석,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