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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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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특징
Ⅲ.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기업역할
Ⅴ.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1. 기업도시에서 국가의 역할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Ⅵ.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2)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1) 기업도시를 통한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2) 부동산 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위험 보완
3)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1)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2)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2)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3)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1)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2)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3) 일자리의 공간적 이전 효과
4)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5) 건설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한계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7. 노사문제의 해결
Ⅶ. 기업도시의 포항 사례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산업화는 사회의 도시화를 수반하게 되며 산업화와 도시화는 상호 인과작용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급속하게 진전되어 나간다. 산업화내지 공업화와 도시화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선행된다. 다시 말해, 특정지역이 행정․상업․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인구가 모여들고 도시화가 이뤄진 후에 이 인구를 찾아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 것이다. 물론 공장이 들어서고 공업화가 진전되면 도시화와 공업화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격히 도시가 팽창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기업도시 특히 한국의 기업도시는 후자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기업과 도시발전과의 관계는 크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교통의 발달, 자본이동의 신속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생산기술의 표준화, 기업조직의 다양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중 략 … ≫
Ⅱ. 기업도시의 특징
초기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거점 개발 방법이었다. 산업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성장의 거점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주변에 파급 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쟁점은 성장이었고, 행정도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그 후의 지역 개발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보다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정책이었다. 수도권 공장 설립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논쟁에서 보듯이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낙후지역 산업보조금은 세계무역체제에서도 허용된다.
참고문헌
김종수(2008), 기업도시 정책의 도시유형론적 분석, 영남대학교
김종완(2006),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김항석(2005),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이재길(2007), 기업도시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상인(2011), 외생적 기업도시에서 협력적 기업도시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하수경(2011), 기업 도시 국가 브랜드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