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정의
Ⅲ.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변화배경
1. 파산의 구조적 증가
2.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3. 수익성 악화
4. 담보 가치의 감소 및 변동
5. 부외거래 파생상품의 증가
6. 기술의 발달
7. BIS의 위험에 기초한 자본요구량
Ⅳ.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관리
Ⅴ.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현황
Ⅵ.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계산방법
Ⅶ.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측정방법(RAPM, 위험을 감안한 수익)
1. RAPM(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체제
2. RAPM의 활용
Ⅷ. 향후 신용위험(신용리스크)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분류기준은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 사업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사업방법서에 회사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00년 4월에 제정된 「보험상품개발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보증보험을 신원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증보험 관련상품은 현재 국내 유일의 전업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을 신용보험과 비교해 보면 보험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보증보험의 계약관계자는 보험자인 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반면, 신용보험의 계약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인 신용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둘째,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의 대가라기보다는 취급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예정원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보증보험은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사전적 신용공여”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신용감소 또는 소멸로 채권자의 확정적 재산감소가 초래된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사후적 손해보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 보증보험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반면, 신용보험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졌던 권리의 범위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용보험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신용보완이 그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경제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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