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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경제의 역사
1. 고대사회
2. 근대
Ⅲ.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
1) 경제성장
2) 산업조직의 변화와 기업가와 노동자
3) 대외 경제관계의 전개
4)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의 전개
2. 자본주의의 재편성과 전후의 경제부흥
1) 경제개혁
2) 전후의 경제부흥
3. 고도 성장기의 경제발전
1) 고도성장과정
2) 고도성장의 성과
3) 고도성장의 요인
Ⅳ. 일본경제의 선구자
Ⅴ.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원인
Ⅵ. 일본경제의 위기
1. 주식신화의 붕괴
2. 토지신화의 붕괴
3. 금융기관 불패 신화의 붕괴
4. 사령탑의 상실
5. 기업부도의 증가
Ⅶ. 일본경제의 문제점
Ⅷ. 일본경제의 주요시책
1. 신규산업․고용의 창출
2. 21세기 발전 기반 조성
3.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19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던 규제 완화가 90년대에 들자 급속히 진전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서술한 미일 경제 마찰이 심각해짐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규제 완화 요구 때문이었다. 미일 구조 협의를 계기로 1990년 5월이래, 대규모 소매점포법의 완화가 이루어져, 유통업의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加藤, 1994). 그러나 이러한 외압은 기본적으로 무역재(미국의 대일 수출품)에 대한 압력에 머물렀다. 전력․가스, 운수, 통신 등 비무역재 부문의 규제 완화가 정부의 긴급한 정책 과제가 된 것은 엔고가 진전된 1993년부터였다.
엔고의 진행과 국내의 경기 후퇴가 심각해진 1993년 9월에 호소가와 내각은 내수를 중대시키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경제 대책을 마련하여, 거시 경제 대책과 함께 94개 항목의 규제 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더구나 다음해 1994년 2월에는 헤이세이 6년도 행혁 대강 ｢금후에 행정 개혁의 추진 방책에 관하여｣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거기에는 경제 개혁 연구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회적 규제는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최소한으로｣라는 규제 완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하는 한편, 94년도 중에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수순이 정해졌다. 여기서 규제 완화는 비로소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후 1994년 7월, 무라야마 내각 하에서 ｢금후 규제 완화의 추진에 관하여｣가 각의에서 결정되고, 주택․토지, 정보․통신, 수입 촉진․유통, 금융․증권 보험을 중점 4개 분야로서 279항목의 규제 완화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1995년 3월에는 95-99년도의 5년간에 1,228항목의 규제 완화를 행한다는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이 각의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이 계획은 엔고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해 4월 ｢긴급 엔고,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97년도 말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후 이 계획은 1996년 3월, 97년 3월 2번에 걸쳐서 개정되어, 규제 완화 항목은 전체 2,823항목에 달했다.
이와 같이 1993년 이래, 행정의 효율화와 책임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행정 개혁과 함께 규제 완화가 국내 최대의 정치 과제가 된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
손영환, 2012년 일본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국제금융센터, 2011
심남섭, 일본 경제의 부활, 한국무역협회, 2005
임천석, 일본경제의 대중관계 확대와 일본산업의 구조변화 연구, 한국일본학회, 2006
이지평, 외풍에도 꿋꿋한 일본경제, LG경제연구원, 2012
조규철,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