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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수표의 유통과정
1. 수표의 부도
1) 부도 및 거래 정지처분의 사유
2) 소구권의 행사
2. 시효
3. 이득상환 청구권
Ⅲ. 수표의 종류
Ⅳ. 수표의 지급보증
1. 지급보증 제도의 의의
2. 지급보증 제도의 사실상 소멸
Ⅴ. 수표와 주식양도
1. 총설
2. 권리주양도의 제한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4. 지기주식의 취소금지
1) 의의
2) 지위반의 효과
3) 금지의 예외
5.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Ⅵ. 수표와 온라인 결제방법
1. 개요
2. 개발현황
3. E-Cash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4. NetCash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규제자의 무기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하부구조의 확보가 중요하다.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하부구조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결제 메카니즘의 세 가지이며 결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기술적 기반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적절한 감독절차가 필요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인지할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 전략은 거래가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적이 되며 참가자의 범위도 폭넓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세 가지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시스템만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으므로 전략은 상호의존성에 대처하도록 다른 여러 부문을 포괄하여야 한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충분한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결제 메카니즘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여타 두 축인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을 포함한다. 하는 보다 폭넓은 개선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은 더 이상 순수한 국내문제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인 시스템과 연계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수표의 유통과정
1. 수표의 부도
1) 부도 및 거래 정지처분의 사유
기본적으로는 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개인은 100만원, 자영업자는300만원 또는 500만원)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도 부도의 사유가 되고, 이런 부도가 1년에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문재,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 2010
김흥수,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2011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임홍근, 자기앞 수표,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1970
한국법률경제연구원, 어음 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