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정보화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2. 행정개혁의 성과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변혁적 리더십(리더쉽)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직원창조성 개발
1. 혁신적 사고
2. 성공사례
1) 미국 국제개발국 : 직원의 신뢰감 조성
2) 재향군인회 :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도입
3) 재향군인회 연금지급사무소 : 원격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참고문헌
사기업의 고객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주인의 범위는 시간적 제약을 초월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고 소비가 한정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수익자와 부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서비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게 되면 정부의 주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서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갈등문제이다. 현재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천연자원의 고갈문제 등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익이 없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기업 또는 기업가적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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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정부전체를 기업식으로 바꾸는 일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정의,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영역이고, 민간부문의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은 경쟁을 통한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될 수는 없다.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적 수단의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동원가능한 정책변수의 범위는 경영에 비하여 광범하고 다양하다.
◈ 손태원(1998),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한국행정연구원
◈ 이혜훈(1998), 기업식 정부의 개념,목표,전략, 한국행정연구원
◈ 이동수(2001), 공공관리혁신을 위한 '기업식 정부'모형, 계명대학교
◈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2012),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 최진식 외 1명(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