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업][기업실업 대책][기업실업 실업자 노조 가입][기업실업 관광산업][실업자]기업실업의 정의, 기업실업의 의의, 기업실업의 관광산업, 기업실업의 대책, 기업실업의 실업자 노조(노동조합)가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8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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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실업의 정의
Ⅲ. 기업실업의 의의
Ⅳ. 기업실업의 관광산업
Ⅴ. 기업실업의 대책
Ⅵ. 기업실업의 실업자 노조(노동조합)가입
1. 현황
2. 논의경과
3. 각계의견
4. 외국사례
1) ILO․OECD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프랑스
5. 검토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대공황이 수요의 부족에서 생긴 현상이었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적자재정을 통해 수요를 촉진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의 이론체계에서는 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수요의 크고 작음이 경제 상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케인즈는 수요를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불리는 학풍이다. 신고전학파의 가격이론에 케인즈의 국민소득이론을 접목시킨 이론체계라는 의미이다.
재정지출이 몇 배나 큰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승수효과’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마른 펌프에 부은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회복이 가능하지만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이 때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절약과 저축은 경제생활의 으뜸가는 미덕이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소비가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라는 말이 있다. 케인즈 이론체계에서는 수요의 크기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 경제 안의 수요는 크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지출이다. ‘저축의 역설’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 할 때 오히려 저축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총수요가 줄어 경기가 위축된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수요를 팽창시키기 위해 시중에 돈을 더 푼다던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70년대에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새로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공급중시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 이 이론은 공급측면에서의 애로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비롯한 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모든 문제가 공급측면의 애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한 경제에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 노동의 공급과잉상태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클 때 임금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반대로 수요가 작을 때 내려가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케인즈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완전한 신축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즈 이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임금이 신축성을 갖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김유배,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 실업대책,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손민중, 부도·실업 악재 속 기업·자본 유치 필수, POBA행정공제회, 2009
이신모,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한국창업학회, 2009
이신모, 청년실업 해소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창업 논거와 활성화 전략, 한국청년정책연구원, 2010
장상수, 기업의 고용조정과 실업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